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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고소득전문직 불공정 탈세 대구지방국세청이 가장 낮아
2019년 10월 17일 (목) 13:51:01 DGN webmaster@dgn.or.kr
• 최근 5년간 지방청 조사실적 비교시 대구지방국세청이 56건 가장 낮아
• 적출소득 역시 529억원으로 대전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전문직 탈세에 대한 낮은 조사실적을 지적하고 이 같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소득(전문직)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연평균 11명, 평균징수세액 55억 4천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소득 전무직 조사실적을 보면, 적출률과 징수율은 높지만 조사건수가 56건으로 가장 적고, 적출소득이 529억원으로 대전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정호 의원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사안중의 하나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금부과이며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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