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9.11.15 금 21:40
> 뉴스 > 뉴스 > 국회
     
송언석 의원, 서울버스(준공영제)는 혈세버스?
2019년 10월 17일 (목) 11:05:44 DGN webmaster@dgn.or.kr
버스 적자노선에 준 보조금, 고액배당과 중복 임원 등재로 사주 주머니 채워
- 서울시 작년 65개사 2,788억 재정지원…적자 버스회사 33곳 사주들에게 283억 배당
- 법인 5개 소유한 사주와 임원 맡은 두 자녀, 5년 동안 보수 96억 9,959만원 챙기기도
- 송언석 의원 “버스회사의 방만경영 탓에 ‘혈세버스’로 전락,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회사별 노선별 운송수지 현황’과 ‘서울시 버스 당기순이익 및 배당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65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총 운송비용은 1조 5,234억원이고, 승객들로부터 받은 버스운송수입은 1조 2,336억원이었다.

총 운송비용은 버스회사가 제시한 인건비·연료비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해 버스회사들에 지급하는 것이고, 버스운송수입은 스마트카드 등을 통해 서울시가 걷은 교통비 수입을 의미한다. 서울 버스회사들은 지난해 2,898억원의 운송수지 적자를 기록해 서울시는 2,788억원을 지원해 적자분을 보전해 줬다. 한 곳당 평균 43억원 가량의 세금이 지원된 것이다.

문제는 세금으로 운송수지 적자를 만회한 버스회사들 중 절반이 넘는 33곳이 사주들에게 283억원의 배당을 했다는 것이다. 회사당 평균 8억 6천만원 수준이며 서울시 지원금의 10%가량 된다.

지난해 110억원이 넘는 운송수지 적자를 낸 서울의 A운수는 서울시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22억 9526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순익의 두 배가 넘는 46억 1546만원(배당성향 201.1%)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이 회사는 사주가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1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이 회사의 배당금 전액은 사주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지난해 37억 6198만원의 운송수지 적자를 기록한 B교통도 당기순이익(7억 680만원)의 3배에 가까운 20억 4900만원을 배당했고, 재정지원에도 1058만원의 손실을 본 C상운은 5억원이나 배당했다.

일부 버스회사 사주들은 여러 개의 버스회사를 설립하고, 임원 자리에 자신과 친인척을 앉히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월급을 챙기기도 했다. 5개 법인을 소유한 D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2억 3905만원의 월급을 챙겼다. 평균 연봉만 8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등기임원 평균 연봉인 2억 6306만원의 3.2배다.

심지어 D씨의 자녀 E씨는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5년간 50억 3214만원을 타갔고, 또 다른 자녀 F씨는 2년간 4억 284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 심지어 D씨가 소유한 법인 5개 중 3곳은 회사 주소가 동일했다. 더 많은 급여를 챙기기 위해 회사를 인위적으로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밖에 3개 버스회사를 소유한 G씨는 5년간 30억 7678만원을, 그의 형제 H씨는 15억 863만원을 급여로 가져갔다. 지난해 서울의 65개 시내버스 회사 중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는 42곳이나 됐다.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에서 운송 비용을 청구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준다. 수공협은 회사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결국 버스준공영제는 구조적으로 사주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부터 버스업계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과 맞물려 준공영제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서울시의 무책임한 보조금 지급과 버스회사의 방만경영 탓에 ‘혈세버스’로 전락했다”며 “서울시는 조속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GN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