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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해제 132곳
2019년 10월 17일 (목) 10:44:10 DGN webmaster@dgn.or.kr
지정된 263곳 중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은 87곳에 불과,
-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넘게 사업추진 안된 곳도 다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정비예비구역 포함) 중 지정해제된 곳이 132곳에 달하고,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63곳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87곳에 불과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위해 지정된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중 132곳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듬해인 2013년 45곳이 해제되어 가장 많았으며, 14년 32곳, 15년 21곳, 16년 3곳으로 줄다가 2017년 다시 21곳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서울시내 263개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분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63개 사업을 사업단계별로 보면,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178곳,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은 132곳이고,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은 30%수준인 87곳에 불과했다.

더욱이 영등포구 신길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 양평 제13구역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 발표 이후 하락하다 재반등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하는 상황인데, 재개발·재건축 외에는 특별한 공급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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