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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 주문
2019년 10월 17일 (목) 10:41:32 DGN webmaster@dgn.or.kr
달성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모범사례 되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반장으로서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8월 개소한 달성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모범사례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국세 관련 신고, 상담, 민원처리 업무는 세무서에서 하는데,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떨어져 납세협력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전국 37곳에 지역민원실, 이동민원실 등을 운영하며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특히 격오지가 많은 대구지방국세청은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세무서 공무원의 파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교대근무 등으로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도 확인이 힘든 열악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소득세(국세)와 동시에 세무서에서 신고 할 수 있었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어 개인사업자 등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 지방소득세는 2014년 1월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징수방식 변경을 6년간 유예하여 옴.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3월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에서 칸만이 없는 정부합동 원스톱 민원센터인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의 설치·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주요내용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각각 처리하던 세무행정은 물론, 각종 인허가 등을 동시에 처리해 납세자의 불편을 상당부문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세무서와 지자체 관공서 간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어온 격오지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다. 실제로 정부혁신 우수사례 33선 선정(‘18.10), 행정안전부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사례에 선정(’19.1)되기도 했다.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이용 사례 >

▶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허가를 위해 OO시청을 방문하였다.
- A씨는 ①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신고서 작성 → ②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 ③징수과에서 체납여부 확인 후에 영업허가증을 받았다.
-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려던 A씨는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민원실에 있는「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④사업자등록까지 한 곳에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었다.
▶ B씨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전에는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OO시청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 된후에는 한곳만 방문하여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 A씨와 B씨는 멀리 떨어져있는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민원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어 국민들의 세무행정 서비스 편익성과 만족도가 향상됐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기존 남대구세무서 달성민원실을 통합민원실로 확대·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1개월간 1,100만원이 투입되어 지난 8월 30일 달성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되게 되었다. 담당 인력도 기존 국세 담당 1명에서 국세 1명, 지방세 1명으로 확대 되었고, 내년에는 국세 인원도 1명 보강될 예정이다. 이제는 민원창구 이동 없이 한 자리에서 국세와 지방세 제증명 동시발급 및 신고·상담은 물론 음식점업 인·허가 및 등록면허세 처리, 국세 카드수납, 차량 취득세 신고 처리 등 각종 행정업무도 원스톱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달성군 통합민원실이 우수사례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초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꽁꽁 얼어붙은 경기 때문에 서민경제가 힘들고,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가 시행되어 개인사업자분들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징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여 안 그래도 힘든 국민들이 세정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격오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구축에 더욱 힘쓰고, 달성군 통합민원실이 모범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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