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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0곳 중 8곳, 민주노총이 차지
2019년 10월 17일 (목) 10:35:40 DGN webmaster@dgn.or.kr
각 자치구 노동자 권익지원센터, 10곳 중 8곳 민주노총 출신 대표 또는 운영
수탁기관 선정시 단독응모 또한 4곳, 서울시는‘21년까지 25개 확대 예정

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각 자치구별로 설립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부분을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거나, 민주노총 출신 관련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자치구별 노동지원센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내 세워진 노동지원센터 10곳 중 6곳(*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광진, 관악)이 민주노총 및 산하단체가 운영단체로 선정, 나머지 4곳 중 2곳(*강서, 성동) 또한 민주노총 출신자가 대표를 차지하고 있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각 지부)는 자치구 5곳의 운영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노총 산하 서울일반노동조합이 1곳을 맡고 있었다. 강서구의 경우 민주노총이 아닌,‘강서양천민중의 집’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대표가 민주노총 산하 서울지하철노조 출신자였다. 성동구 또한‘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가 수탁하였지만, 이 또한 대표가 민주노총 관련 금속노조 출신이었다.

 민주노총의 노동지원센터 독식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2012년 설립, 가장 오랜 기간 운영되고 있는 성동구의 경우 2012~2019년 현재까지 모든 대표가 민주노총 출신이었다. 같은해 세워진 노원구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출신이 대표를 독식했다. 2017년 나란히 만들어진 광진, 관악, 강서구 역시 설립이후 현재까지‘민주노총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

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성동구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한 것은 물론, 구로, 강서, 광진, 관악구는 선정 당시 경쟁률이 1:1이었다. 모두 민주노총이 운영기관으로 결정되거나 향후 민주노총 출신 대표가 임명된 곳이다.

 노동지원센터는 통상 4명(*자치구 직영 강동구만 18명) 정도 재직자로 운용되는데, 구로, 노원, 강서, 관악구에는 최고 2012년부터 직원 또한 민주노총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주노총 출신 대표의 연봉은 평균 3,607만원인 반면, 비민주노총 센터장은 연 3,567만원으로, 민주노총 출신이 급여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수탁기관 및 대표가 민주노총과 연관성이 없는 양천구의 경우,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자, 현 민주당 양천구 지역위원장이 내정한 측근 인사가 노동지원센터 대표가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실정이다.

 김상훈 의원은,“서울 노동지원센터가 민주노총 산하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지적하고,“몇몇 센터의 경우 친일청산, 재벌의 흑역사, 사법농단, 역사적폐, 비핵사회 등 노동이슈와 무관한 강연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향후 노동센터를 25개소로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이, 결국 민주노총 퇴직자의 일자리 마련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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