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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소상공인 및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80%정부가 지원해야
2019년 10월 17일 (목) 10:28:03 DGN webmaster@dgn.or.kr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4대보험 중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함.

이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사업장가입자 중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과 지역가입자 모두를 지원할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원할지는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같이,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사업장가입자 소상공인과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나 90%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며, “하지만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방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적격 지원대상 선정과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확보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는데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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