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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대구의‘금손주’, 5년간 조부모 재산 1,569억원(1,135건) 물려받아
2019년 10월 13일 (일) 11:00:49 DGN webmaster@dgn.or.kr
지난 5년간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직계비속 1,135건, 1건당 1억 4천여만원
5년새 세대생략 증여 금액 3배 이상 늘어. 경북은 611건에 603억 받아

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금손주’의 사례가 1천여 건이 넘으며, 이들이 물려 받은 재산 규모만도 1천 5백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세대생략 증여(격세증여)’건수가 1,135건에 이르며, 이를 통해 1,569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증여재산가액만도 1억 3천 8백여만원에 달한다.

 세대생략 증여건수는 2013년 130건에서 2015년 203건, 2017년 299건으로 매해 증가했으며, 증여재산 또한 2013년 153억원에서 2017년 516억원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1건당 증여액 또한 1억 1천 8백여만원에서 1억 7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 경북의 경우, 지난 5년간 61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고, 603억원, 1건당 약 1여억원의 재산을 손주가 물려받았다. 2013년 96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17년 159건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95억원에서 191억원으로 100여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경권 전반에 걸쳐 조부모의 은덕을 많이 입은‘금손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김상훈 의원은“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이에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세대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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