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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사전투표 폐지하고 투표소 수개표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
2019년 10월 08일 (화) 20:29:14 DGN webmaster@dgn.or.kr
- 투표불신만 초래한 사전투표 문제 많아 공명선거 우선돼야 -
△전자개표기 전면 폐지, △투명투표함 도입, △투표소 수개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금지 반드시 필요해

2014년 사전투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리부실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은 “사전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공명선거를 통한 선거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의지와 실천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원진 의원은 현재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 폐지 전이라도 △전자개표기 전면 폐지, △투명투표함 도입, △투표소 수개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금지는 선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불투명한 투표함의 경우 △빈 투표함 확인 곤란 △투표지 추가투입 여지 △투표수 실시간 확인 불가 등의 불편과 불신의 대상으로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실제 사용된 투명투표함의 경우 투표전 △빈 투표함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 △투표지 1장만 투입되는 입구로 추가 투입 방지 △투표수 집계기를 이용한 실시간 투표수 확인 △투명한 투표함으로 선거투명성 이미지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조원진 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투표함을 투명투표함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투명투표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투명투표함 도입과 함께 투표소 수개표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해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투표함 봉인 및 이송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실관리 사례와 전자개표기 오류로 인한 폐해를 매 선거마다 지적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투표소 수개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및 집계가 가능하고 전자개표기에 대한 불신과 오류를 없애 공명선거에 대한 신뢰 확보 가능해 전자개표기 사용을 전면 폐지하고 투표소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와 관련해,
조원진 의원은 “현재 사전투표용지에 사용하는 QR코드가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개선과 보완도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즉각 법 내용대로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에는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사용과 바코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전투표용지에는 필요 이상의 방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법 위반성(공직선거법 제151조)과 유권자 정보 노출(공직선거법 제146조)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현재 QR코드와 관계된 재판과 관련해 “사전에 선관위가 명확하게 해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했어야 함에도 선거의 공명성을 주장하는 국민과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우선인데 오히려 의혹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적극적인 국민설명을 촉구했다.

사전투표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실제로 사전투표가 역대 선거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관권선거나 투표장으로 지지유권자 실어나르기를 통한 매표행위 등 오히려 부정선거에 더 쉽게 노출되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더 높다고 특히 조직 가동이 용이한 거대정당의 독점선거로 변질 가능성 농후하다고 우려한다.

조원진 의원은 ”지금은 투표 편의성이나 투표율 제고도 필요하지만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해 공명선거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며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한다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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