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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농가소득 4천만원대 진입 동시에 농가부채도 3천만원대 진입”
2019년 10월 08일 (화) 13:34:34 DGN webmaster@dgn.or.kr
농협중앙회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목표 가시적 성과
농가부채 2017년 2637만 5000원에서 2018년 3326만 9000원 26% 급증
농가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차이는 11.1배

농협중앙회가 2016년 7월‘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난해 농가소득 4천만원대를 달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농가부채도 급증하고 농가소득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2005년 3000만원대(3,050만원)로 오른 이래 13년 만에 4000만원대(4,207만원)에 진입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농가부채도 2017년 2637만 5000원에서 2018년 3326만 9000원으로 급증하면서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여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통계청의 농가소득 5분위별 평균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농가소득은 1억 309만원이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928만원에 불과해 무려 11.1배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 빈부격차가 심각해 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 통계청은 조사결과는 5년마다 농어가의 모집단 변화를 반영해 재설계된 표본개편결과로 조사, 작성된 것이므로 전년대비 시계열 단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번 통계부터 2017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5,392억원이 농업잡수입으로 농업소득에 포함되어 농가소득이 올해 급격하게 증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석호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핵심 목표로 삼은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달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고 농가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어 농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실질적인 소득증대는 사실상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소득증대에만 집중하는 농협을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부진과 최근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 WTO 개도국지위 변경 등 전반적인 농업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농협은 지난해 소득증대 성과에만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며 ‘농가소득 5천만원’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쫓다가 과도한 부채로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지역경제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가들이 처한 현실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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