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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한은, 가계부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
2019년 10월 08일 (화) 10:28:48 DGN webmaster@dgn.or.kr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2014년 82.9%→ 2018년 94.6%
-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계부채 임계수준 GDP대비 60~85% 상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비율(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은 2014년 82.9%에서 2015년 85.8%, 2016년 90.0%, 2017년 92.0%, 2018년 94.6%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1/4분기까지 94.8%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소비 및 성장 제약 등을 초래하는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수준(threshold)은 부채구조·차주분포, 거시경제 금융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결제은행 등에서 가계부채가 소비 및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임계수준으로 GDP대비 60~85%를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94.6%, 2018년)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수요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감소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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