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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공항 이전지 결정해도 대구 민간공항 이전 여부는 시민 의견 물어야
2019년 09월 30일 (월) 15:05:51 DGN webmaster@dgn.or.kr
시대본 “민간공항 이전 여부 대구시민 의견 수렴 등 적법절차 무시할 경우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 검토” 천명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가 최근 대구군공항 이전 지 결정원칙을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민의 자산인 민간대구공항 이전여부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시대본은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시설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총리실 결정만으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시민의 뜻을 모아 법적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주도로 공항이전 절차를 결정하면서 민간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관련 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항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필요한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대본 최봉태 공동대표(변호사)는 “현재 진행중인 군공항 이전법에 의한 민간공항 이전이 관련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추진돼 왔지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국방부가 이전 대상지를 확정할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가 6차공항개발종합계획에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와 전문가의견 대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계획단계에서 대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차공항 개발 종합계획과정에서 민간공항의 위치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대구시는 이전 민간 공항의 규모와 접근도로 등의 계획도 없이 민간공항의 위치부터 결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공항의 규모는 이전 부지의 항공 수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올 경우 대구시가 주장하는 관문공항은 커녕 기존 대구민간공항보다 규모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경쟁관계에 있는 김해 혹은 가덕도 신공항 건립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할 경우 군위 혹은 의성 공항은 시골 공항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만큼 민항 이전 절차는 현 상태에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대본은 군사공항의 단독이전과 대구민간공항의 존치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시대본은 대구민간공항의 존치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로 대구국제공항은 국내 유일의 도심공항으로서 지난해 이용객이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청권 수도권 영남권에서 골고루 이용하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시민들의 강력한 존치여론이다.
지난해 10월 시대본이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구시민의 72.7%가 대구민간공항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지난 3월 조사한 통합대구공항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통합이전 찬성 26%, 대구공항 존치(K2단독이전) 50%, 대구공항 K2 둘다 존치 24%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대구공항 군공항 단독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대구공항은 한번 옮기면 다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임기가 제한된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구의 백년 대계를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넷째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통합신공항을 미주 유럽 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 혹은 항공물류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토부의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며 기부대양여방식의 이전은 공항이전 사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를 대구시가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파산할 위험에 있다고 밝혔다.

시대본의 강동필 사무총장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공항이전지 결정과정에 주민의견을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정하면서 편리한 민간공항을 잃어버리게 되는 대구시민의 의견수렴은 생략하고 공항이전 절차도 무시하고 사업계획 효과 등에 대한 검증과정도 없이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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