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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5. 대한민국의 현재-2
2019년 09월 20일 (금) 09:07:53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그의 글은 한국사회가 원론이나 원칙보다는 동류의식이나 패거리 의식, 연고주의가 앞서는 사회임을 꿰뚫어 보고 날카롭게 비판한 내용입니다.
정론이 빈약한 상태에서 갑론을박과 아류들의 표피적 주장들이 판을 치고 지식인들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윤색을 하게되면 그 사회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먼 특파원의 지적처럼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조언과 충고를 신뢰하지도 존경하지도 높이치지지도 않는다는 것은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스승이란 당대 각 분야의 대가들일 수도 있고 앞서간 사람들이 남긴 글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그 이상 발전하기에는 어려운 사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 자유주의와 관련한 설득력있는 견해를 정치인들, 교수들, 언론인들로부터 접하기 어려운 것은 결코 놀라운 현상이 아닙니다.

사상이 없으면 이론이 생겨날 수 없고 이론이 없으면 장기적 목표와 이정표를 세울 수 없게 됩니다.
큰 정부라든가 작은 정부란 산술적 수치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개념이므로 자유주의 사상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정확한 개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모와 권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배분,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같은 것들은 절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과 환경에 따라 항상 가변적이지만, 이들의 구체적 기준이 무엇이든지간에 궁극에 가서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유지하며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 존립의 목적이며 이는 곧 자유주의 본질입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자유주의 체제란 그러한 자유주의 본질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큰 정부 관치경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때가 지났을 때에도 관료와 지식인들은 말은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래 위원회 공화국이란 반시대적 현상이 생겨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거대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하고 있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개인과 기업이 국가와 부딪칠 때 권력과 관료가 백전백승하고 개인과 기업이 백전백패하는 사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니 검찰공화국과 같은 단어가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 한국사회입니다.
선거 민주주의에는 성공했을지라도 비선출직 관료와 공직자들의 손에 모든 것이 결정권이 달려 있다고 하면 그 국가는 전형적인 비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됩니다.
튼 정부 관료들이 지닌 최대 문제점은 권하는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데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와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의 경우 이것은 심각한 문제와 후유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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