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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8월말기준 국토교통부사업 1/4은 아직도 금고에서 쿨쿨
2019년 09월 10일 (화) 17:21:07 DGN webmaster@dgn.or.kr
국토교통부 사업 중 55개는 집행액 ‘0원’, 1/4은 절반도 사용 못해

 2019년도가 1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사업 중 25%는 아직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드러났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투입하기로 한 중앙정부 재정 291조9,000억원 가운데 71.8%인 209조5,000억원을 7월까지 집행한 것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더딘 셈이다.

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 서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토교통부 전체 세부사업 705개 중 예산대비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 사업은 8월말기준 193개(추경포함), 전체의 약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193개 사업들에 배정된 1조5,499억원 중 8월말현재 3,412억원만 집행됐다는 것인데, 결국 1조2,087억원은 남은 100여일동안 허겁지겁 쓰거나 상당부분 불용처리 되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 이 중에는 아직 집행액이‘0원’인 사업도 5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에는 2018년 30억원, 2019년 60억원 등 90억원이 편성됐으나 2년 연속 모두 집행액이‘0원’인 상태다.

 게다가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과 ‘서북-성거’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38%,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9년 추경예산을 신청, 각각 250억원과 80억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 추경안 국회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 등 추경의 적기사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 속도의 부진, 불용, 이월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년 SOC사업 예산 등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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