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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4. 작은 정부와시장경제-6
2019년 09월 06일 (금) 13:31:18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webmaster@dgn.or.kr
자본주의 경제, 시장경제는 시작부터 끊임없는 비판을 받으면서 발전해 왔으며, 미래에도 그 비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인간들이 만나서 거래하는 시장이란 선과 악, 이익과 손실, 기회와 위험으로 가득찬 소용돌이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어론과 학자들은 대기업주를 서슴지 않고 노상강도에 비유했습니다.

카네기와 동업자였던 헨리 프릭이 카네기에 보낸 편지 내용은 무척이나 자조적입니다.
“그에게 말하게, 우리 둘이 가고 있는 지옥에서 보겠다고”(이코노미스트 2009.9.19).
그 당시나 지금이나 반 기업정서는 항상 존재해 왓으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친 기업 성향이 고양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을 일자리 창출자로 찬양하게 되었고, UN과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조차 기업을 전방위 문제해결사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슘페터는 기업인들을 불리워지지 않은 영웅들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시장경제와 창조적 파괴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시장경제체제가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슘페터는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 따른 새로운 계급으로서 관료와 지식인들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동물적 정신들을 길들이려고 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성공한 기업인들이 정치인들과 한 편이 되어 기득원 향유를 위해 현상 유지를 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경고는 정치권력과 관료와 지식인이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체제가 지닌 원초적 생명력-창조적 파괴, 뫃머적 기업가 정신, 기술 혁신 등-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이 될 것이며, 성공한 기업인이 정치 권력의 보호막 속에 안주하게 되면 자유시장경제의 생명력은 쇠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지닌 원초적이고 위대한 힘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새론운 모습으로 거듭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과 자정력에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인 람 사무엘은 대선 직후에 가진 산업 총수들과의 회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그러한 위기가 경기침체라고 불리워지지만 불황은 일들을 그르치기보다 오히려 일들을 개선시키고 상승시킨다. 그것들은 힘으로 보상해주고 취약점들을 노출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고 낡은 습관을 죽이고 내재된 에너지를 분출시키며 과거의 기업 모델을 파괴한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진면목을 간결하게 설명한 것이며, 자본주의 300여년의 역사를 축약한 내용입니다.
좋은 시장은 좋은 정부를 필요로 합니다.
좋은 시장이란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순조롭게 작동하는 곳이며, 좋은 정부란 시장에 가장 적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작은 정부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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