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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4. 작은 정부와시장경제-5
2019년 08월 31일 (토) 17:35:30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되돌릴수 없는 시대흐름입니다.
1971년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금태환정책을 포기함으로서 변동환율제도가 보편화되었고 미국, 영국, 일본은 1974년, 1979년, 1980년에 자본자유화 정책을 채택하여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선도했습니다.
박세일 교수가 ‘창조적 세계화론’에서 세계화와 금융자유화를 논하는 가운데 세계 금융자산의 추세를 수치로 제시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 이후만 봐도 1980년 세계의 금융자산은 약 12조 달러로 당시의 세계 GDP와 거의 같은 수준-1.09배 이었다-. 그것이 2005년 현재 약 140조 달러로 급팽창했다.
이제는 세계 GDP의 약 3.16배나 되는 수준이다.‘

미국의 매킨지 &컴퍼니 가 추산한 2007년 현재 전 세계 금융자산은 194종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금융자산의 급신장은 국제금융시장의 급팽창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은 작은 정부 큰 시장 자유주의를 약속하고 출범한 정부가 친서민 중도실용주의로 급전환함으로서 혼돈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좌파들은 국제금융위기를 빌미로 반전을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2009년 10월 7일자 중앙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경제위기가 정치 패러다임 바꿔 좌우 이분법을 넘어선 생활정치 중심의 정책경쟁이 우리 정치에 부여된 최대 과제다.’

그는 신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전망에서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진보의 시대(1950-1970년대 중반)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대표되는 보수의 시대(1980년-2000년대 중반)를 넘어 국제사회가 과연 새로운 전환의 문턱에 서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념의 통섭’시대를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념의 통섭시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념의 통섭 시대 모델이 있을 수 있다면 1930년대 제시되었던 케인즈 학파의 혼합경제모델이 가장 근사한 모델일 것입니다.
진보가 시대 진전에 따르는 역사 발전을 뜻하고 보수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가 말한 케인즈 학파적 큰 정부 자유주의 시대는 오늘날 보수가 되어야 하고 21세기 시대 조류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 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진보로 규정되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때 진보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보수가 된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자유주의 가치를 보수로, 사회주의 가치를 진보로 규정짓는 독단론자의 논리에 가깝습니다.
그의 논리에 따른다면 자유주의는 영원히 진보가 될수 없고 사회주의 만이 진보가 될수 있습니다.
좌우를 넘어선 통섭 이념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앟습니다.

그의 주장처럼 남한 사회에서 좌우 이념을 넘어선 통섭시대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민족통일과 평등이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시대일 것입니다.
비판적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즐겨쓰던 생활정치 중심 정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생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책 정치를 뜻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가, 모든 정부의 일상적 국정운영 과제가 생활 중심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국가가 지향하는 큰 틀 속에서의 생활중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좌우를 넘어설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현란한 색깔을 반사하는 물방울과도 같을 뿐 어떤 알맹이도 들어 있지 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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