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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4. 작은 정부와시장경제-4
2019년 08월 16일 (금) 16:55:32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그러나 초국가 기축통화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40년대에 케인즈가 제안한 바가 있었고, 최근엔 조셉 스티글리츠가 주장하고 잇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컬럼비아 대학 석좌교수로서 반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한국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시장엔 자정기능이 없으며 보이지 않는 손도 없다고 단언하는 현대판 케인즈라고 할 수 있고, 특별인출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특별인출권 발권 주장에 대해 제한적 유용성, 실물금융시장 형성 곤란, 회원국의 85%이상의 동의 없이는 발권이 불가능하고, IMF 가 명실공히 실질적인 글로벌 중앙은행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현실적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중국의 위안화가 미래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 은행의 민영화. 금융재정정책의 건전성과 안전성, 대규모 자본유통을 보장할 수 있는 환율정책의 유연성, 감독과 규제의 문제, 특히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정치 시회적 환경이 지속되는 한 중국의 경제규모나 달러화 보유량에 관계없이 위안화의 기축통화로의 실현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달러화가 국제시장에서 기축통화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을 망라한 전반적인 면에서 미국이 지니고 있는 역량과 그것들이 국제사회에서 미치고 있는 실질적 영향과 순기능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국 경제신문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유로화는 단일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시장을 거느리지 못하고 있고, 엔화는 경제력과 화폐사용 인구면에서 역부족이며, 위안화는 교환 편의성에서 불충분하고, 특별인출권은 법적 통화가 아닌데다가 유로 달러와 같이 해당 통화로 거래되는 채권시장이 없으므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는 한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국제금융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임을 밝히면서 비록 과거와는 같지 않겠지만 유럽에서는 유로 달러, 아시아에서는 위안화가 영향력을 키워갈 것이고, 미국 달러는 동등한 가운데 으뜸의 위치를 지켜갈 것이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 파운드화가 지배적일 때 프랑스의 프랑화, 독일의 마르크화가 오늘날의 유로달러, 위안화처럼 통용되었던 것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잇습니다.
동지는 2009년 10월 중앙일보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듯이 미국 달러화는 한 때의 약세일 뿐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확산되자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은 물론 심지어 일부 우파 지식인들까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카를 마르크스 가 지적한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위기의 가능성이 다시금 지기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위기론을 내세우며 중세와 정부의 개입 및 간섭의 강도를 높여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자본주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다면 그처럼 성급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자본가에 대한 낙관적 신뢰와 감시감독의 소홀과 같은 인간적 과오로 인해 발생한 한때의 태풍일 뿐, 그것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체질은 더욱 개선되고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국제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범 국제금융위기를 타개해 감에 있어서 G-20 국가들은 과거처럼 국가별 통제강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동 노력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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