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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광림, 추경호, 송언석 공동성명문>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재정중독으로 덮을 수 없어
2019년 08월 14일 (수) 15:46:03 DGN webmaster@dgn.or.kr
국민동의 없는 재정부담 증가 좌시할 수 없어
재정건전화법 논의가 우선되어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8월 1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 470조원보다 60조원 많은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대비 12.9%나 증가한 울트라슈퍼예산이다.

이 같은 주장은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 행위이다. 지난 2011년~2017년 6년 동안 100조원 오른 국가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불과 3년 만에 130조원 늘어나 53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 부처의 요구안을 모두 합해도 내년도 예산은 498조원으로 500조원을 넘지 못한다. 한발 양보해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더라도 2020년도 예산은 504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530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니 약도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중독이 아닐 수 없다.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 고공행진 하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문제, 양극화 문제, 자영업 줄폐업, 소득 양극화 심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닥에서 헤매게 된 것이 현실이다.

악화일로인 경제여건으로 국내외 경제금융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1%대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유리한 지표만 골라놓은 ‘가짜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집권여당은 소위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경제파탄을 초래했고, 민심의 성난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정으로 경제실정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상황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경제정책의 문제이다.

1분기 전례없는 –0.4% 역성장을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선사했다. 2분기에는 재정집행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린 끝에 1.1%(연 1.9%)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민간성장률은 –0.2% 뒷걸음질 쳤고 하반기에는 재정절벽이 기다리고 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금년 39.4%를 기록하였고, 내년에는 4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년도 개편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7.2%이며 2020년에는 다시 4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 530조원 편성은 실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결국 이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들이 메꿔야한다는 말인가?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무모하다.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본이다. 증세와 규제강화로 민간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박수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분별한 재정확장은 정부의 주머니 속 공기돌이 아니다.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송영길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8. 14.

국회의원 김광림, 추경호, 송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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