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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일본석탄재 수입 중단 시 국내 5개발전사 재정적 부담 가중
2019년 08월 14일 (수) 10:37:49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일본산 석탄재 수입중단! 국내시멘트 업계 죽이고
5개 발전사 년간 380억 보조금 추가 부담하라는 꼴
- 김 의원, “정부의 섣부른 판단에 5개발전사·레미콘사·시멘트사 ‘死’”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일본석탄재 수입 중단 시 국내 5개발전사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규환 의원실에 제출한 5개발전사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 발전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의 석탄재 담당자, 시멘트업계(시멘트협회, 삼표, 한라, 쌍용, 원진월드와이드)와 일본 석탄재 수입관련 협의를 위해 환경부에서 회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5개발전사는 회의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 가능한 비산재 중 현재 매립되고 있는 석탄재 등의 추가 활용 가능여부를 환경부, 발전사, 시멘트사 등과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시멘트사는 일본석탄재 수입 중단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비산재 중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 등으로 매립하고 있는 석탄재, 기 매립된 석탄재 중 염분함량이 낮은 석탄재 등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는 시멘트사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중단 한다는 섣부른 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2018년 기준 국내 시멘트사의 일본석탄재 수입량은 128만 톤이다.


구 분
석탄재 연도별 사용실적(천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 내
1,291
1,418
1,421
1,283
1,383
1,439
1,866
수 입
1,231
1,347
1,310
1,348
1,325
1,365
1,285
합 계
2,522
2,765
2,731
2,631
2,708
2,804
3,151

자료: 한국시멘트협회

또한 회의에서 일본산 석탄재 대체로 발생하는 운송보조비용에 대해서는 논의된바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5개 발전사는 자체 계획에 의한 매립석탄재 재활용 계획을 추진하였고, 기존에 책정된 운송지원금과 동일(평균 2~3만원)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을 추후에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내 시멘트사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으로 매년 받던 640억원 이상의 운송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5개발전사가 일본산을 대체하게 될 경우 380억원 이상의 운송지원금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발전사 석탄재 운송보조금 ‘발전사 지불’ 추산, 2018년 사용실적, 128만톤 × 3만원 = 380억원
* 일본산 석탄재 운송보조금 ‘국내시멘트사 이익’ 추산, 2018년 사용실적, 128만톤 × 5만원 = 640억원

이에 김규환 의원은, “일본산 석탄재를 년간 128만톤 이상 수입하던 국내 시멘트사의 공급 가능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섣부른 발표를 했다” 며, “특히 5개발전사는 정부 결정에 따라 운송보조금을 지원하면 추산 금액만 380억이 넘는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멘트사와 건설업계에 독이 될 것이다” 며,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여력도 없는 5개발전사를 끌어들여선 안되고 석탄재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내발전사가 석탄발전을 늘리는 것도 정부기조와 맞지 않다” 고 비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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