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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성인지 예산 내실화 뜻 모아”
2019년 08월 13일 (화) 17:54:11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공동 워크숍 개최 -
- 지역 性평등 실현을 위해 조례개정 등 도의회차원 역할 다하기로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최미화)과 공동으로 8월 13일(화)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백희정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로부터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 김상조 의원, 박미경 의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양성평등 모니터링단 및 컨설턴트,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종합토론에서 임미애 부위원장은 “제도시행 후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그 동안 여러 사회적 제약들과 무관심 속에 우리 사회의 성 격차 해소를 위해 실질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성인지 예․결산서 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상조 의원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 정립을 명확히 해야 하고, 구체적 사업목적, 수혜자, 실천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 박미경 의원은 “성인지 예산을 실제 편성하고 적용하는 집행부의 이해도와 추진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는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동시에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은 정책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성인지 예산을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로서 도내 성인지 정책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0년대 호주에서 시작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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