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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개최
2019년 08월 13일 (화) 16:55:03 의성군 webmaster@dgn.or.kr
   
▲ 사진 : 의성군 제공
- 현장중심 과제 발굴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OUT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일부터 21일까지 의성읍을 시작으로 관내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한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면순회 규제개혁토론회’는 ‘17년도부터 시행되어 ’18년도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중앙부처 건의 24건, 자체정비 59건, 기타 기 시행·수용불가 98건으로 총 18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군민이 겪은 생활 속 불편 규제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며 겪었던 규제 관련 고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된 각종 규제 애로사항은 법률‧대안 검토를 거쳐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게 된다. 또,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체 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분야별 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행정 서비스와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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