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9.8.20 화 21:55
> 뉴스 > 칼럼 > 열린칼럼 | 허화평
     
제2장 4. 작은 정부와시장경제-3
2019년 08월 11일 (일) 16:32:46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1972년 정부예산은 13조억원이었으나 2009년엔 248조억원으로 19배가 증가했고, 경제는 규모면에서 세계 15위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국제시장을 상대로 한 교역에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정부와 관료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개인과 기업이 주체가 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시장 중심 경제 체제로 변신하지 않으면 큰 성장과 발전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동성있고 융통성있는 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큰 손-정부의 손-보다 개인과 기업이 지닌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더 믿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발3전하고 성숙할수록 대외적으로 글로벌화가 심화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사회란 권력 엘리트와 관료엘리트가 제공하는 계획에 따라 발전하기 보다는 인간 사회가 지닌 자정력에 따라 발전한다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닌 가장 강력한 힘이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비계획적이고 비조직적이며 비체계적으로 분출하는 자정력과 적응력을 말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반드시 건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동반하며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시장경제도 발전합니다.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시장의 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막을 내린 반면, 중국은 시장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월가에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는 반신자유주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케인즈적 처방의 복귀기류를 야기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글로벌화의 실패, 미국달러시대의 종말, 시장만능주의의 말로, 심지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등등이라는 비판과 진단이 쏟아졌고, 달러시대를 끝내자, 러시아 중국은 자신들의 화폐로 결제하자, OPEC 국가들을 비롯한 비달러화 국가들은 유로 달러로 결제하자 IMF 의 SDRS 특별인출권을 새로운 기축통화로 하자는 등등의 주장들이 제시되었으나 2010년 5월 현재 그리스의 재정상태 악화로 유럽에서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올라오고 오히려 유로 달러의 종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미국 달러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미래는 달러화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러화가 국제통화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20년대 미국이 연방준비위원회를 촐범시키고 달러화를 매매하면서부터 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영국 파운드화의 주도적 위치가 미국 달러화로 넘어온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국제금융시장의 판도는 영국 파운드화가 주축, 독일과 프랑스 화폐가 보조적 위치에 있었으나 지금은 미국 달러화가 주축, 유럽의 유로달러, 일본의 엔화가 보조적 위치를 점하고 있고,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위안화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3월 중국의 중앙은행장은 IMF 가 발권하는 특별인출권으로 미국 달러화를 대치하는 기축통화로 삼으면서 미국 달러, 유로 달러, 엔화, 파운드화를 주결제통화로 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