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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문화콘텐츠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 확대∙일몰 연장 추진
2019년 08월 08일 (목) 10:57:41 DGN webmaster@dgn.or.kr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상콘텐츠 산업은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 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

올해 종료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 2년 연장,
공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범위에 예능‧오락 프로그램도 새롭게 포함

추경호 의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유지∙확대하면 관련 산업 동반 성장은 물론 투자활성화 견인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상품이자 미래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동시에 공제혜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8일(목)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들도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파급력을 인정해 영상콘텐츠 등의 제작비용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전체 상품 수출액은 2015년 49억 달러에서 2017년 59억 달러로 크게 늘었고 동 기간 한류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조 1,061억 원에서 6조 6,765억 원으로 30.7%, 취업유발효과는 4만 6,489명에서 5만 9,185명으로 27.3%나 증가*했다.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한류 파급효과 연구」

한편 이번 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혜택의 범위에는 예능 장르가 제외돼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했을 때만 공제혜택을 주고 있어 동 분야 장르에 대한 조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돼 왔다.

아울러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되면서 한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예능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해외 16개국 7,500명의 한국문화콘텐츠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 10개 콘텐츠 분야 호감도 조사*에서도 예능은 72.2%를 기록해 드라마(74.7%), 한식(72.7%) 다음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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