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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4. 작은 정부와시장경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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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대비되는 극단적 현상은 자유시장의 유무에 있습니다.
북한엔 국가 공판장은 있어도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빈곤하고 자유가 없으며, 남한은 번영하고 자유가 넘치고 있습니다.
동서 냉전은 자유시장경제와 국가통제경제간의 다툼이자 경쟁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서 냉전 종식으로 인한 자유주의 이념의 보편화와 확산은 자유시장경제의 보편화와 확산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 공간은 지구 전역으로 확대외었습니다.
글로벌화란 글로벌 시장화를 뜻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글로벌 정부를 원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폯군의 출현을 원치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폭군의 출현도 원치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이 인류에게 인류에게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 국가이므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의 여지없이 갖추어 가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무질서 속의 질서, 이것은 자유주의 사회의 참모습이며,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작동하는 시장경제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시장이란 말은 자유라는 말과 같습니다.
필자는 ‘이념은 날개가 아니다(2007)’에서 시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습니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도 인간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카오스의 웅덩이가 시장이다.
카오스의 웅덩이가 없는 곳은 시장이 없는 곳, 공산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는 카오스의 바다이다.
카오스의 바다와 웅덩이는 디오니소스의 술, 즉 인간의 자유의지로 채워져 있다.
자유의지로 충만한 시장경제는 부활을 반복하는 디오니소스처럼 호, 불황을 반복한다.
자유라는 술을 과도하게 마신 나머지 대취하여 광기에 빠졌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광란의 축제속에서 혼절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것이 시장의 속성이다. '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술의 신. 포도주의 신으로 술, 노래, 춤, 풍요와 환생을 상징하고 영원히 부활을 반복하는 신입니다.
시장은 인간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시장에 가면 모든 것이 있고, 온갖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시장은 언제나 기대와 희망과 정보가 넘쳐 출렁이는 곳입니다.
시장이 번창한 사회는 번성했고, 시장이 쇠락한 사회는 쇠퇴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야성이 꿈틀대는 곳이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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