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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유령 자회사 벌떼 입찰로 신도시 공공택지 싹슬이
2019년 08월 02일 (금) 20:34:23 DGN webmaster@dgn.or.kr
불공정 경쟁으로 국민 권리침해 소지
- 10년간 LH 입찰 필지의 9.3%를 한 건설사가 낙찰
- 공동주택용지 낙찰 위해 34개 계열사 동원
- 시공능력평가 77 → 10위
- 송언석 의원“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나 다름없는 자회사 수십 개를 설립해 공공택지를 무더기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호반건설은 LH가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473개 필지 가운데 9.3% 해당하는 44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면적으로 보면 약 56만평(1.86㎢)에 이르며, 이는 서울월드컵경기장 260개를 합친 크기와 맞먹는다.

LH가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추첨을 통해 낙찰업체를 정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7월 기준 7,827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건설사가 10년간 전체 분양 택지의 9.3%를 낙찰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호반건설은 LH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낙찰받기 위해 최대 34개 계열사를 동원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LH가 진행한 공동주택용지 입찰 191건에 호반건설 계열사가 총 2,204차례 참여했다. 필지 1개당 평균 11.5개가 넘는 계열사를 투입한 것이다. 호반건설과 그 계열사들의 입찰 규모는 전체(23,254차례)의 9.5%를 차지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 받은 호반건설은 2008년 시공능력평가 77위에서 올해 10위로 10여년 만에 67계단 뛰어올랐다. 이는 소규모 건설사들의 당첨 기회를 빼앗고, 국민들의 다양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면서 얻은 결과다.

송언석 의원은 “신도시 공공택지 분양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자회사들을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택지를 낙찰받아 간 것이 확인됐다”며 “공공사업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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