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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일본수출 규제 관련 총력 대응!!
2019년 08월 02일 (금) 16:03:07 대구시 webmaster@dgn.or.kr

   
▲ 사진 :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8월 2일 금요일 일본 각의에의 결정된 對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와 관련하여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일 대구지역의 3개 교역국인 일본이 1차 수출제한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지역기업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단위 : 천불, %)

구분

수입

수출

국가명

총액

비율

국가명

총액

비율

총계

전체

4,652,362

100.0

전체

8,102,542

100.0

1

중국

2,156,154

46.3

중국

1,844,568

22.8

2

일본

670,800

14.4

미국

1,442,798

17.8

3

미국

299,830

6.4

일본

524,896

6.5

<2018년 대구시 국가별 수출입 현황>

□ 대구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8년 기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기업은 854개사로, 약 6억 5,073만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MTI 대분류 기준 생활용품·농림수산물·잡제품 수입기업 제외

(단위 : 개사, 천불)

구분

총계

기계

화학

철강

금속

전자

전기

플라스틱

고무·가죽

섬유

광산물

기업수

854*

477

218

173

231

148

167

29

수입액

650,734

280,240

163,200

81,211

60,060

55,379

8,421

2,223

출처 : 대구본부세관(기업수), 한국무역협회 국내무역통계(수입액)

*기업수 총계는 여러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을 1개 기업으로 산정, 분야별 합산과 상이

 

특히, 대구지역 대일 수입은 기계, 화학, 철강금속 등 제조업 관련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수출제한조치 확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8년 기준 대구지역 기계·부품·소재 분야 대일 수입 상위 25개 품목 중 대일 수입의존도*가 50%이상인 품목은 6개로 분석됐다. * 대일수입의존도 = 해당품목 대일수입액 / 해당품목 국내총수입액
6개 품목의 지역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소재·부품 분야는 상대적으로 대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기계분야는 신규설비투자·부품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통제대상이 된 전략물자품목과 대구지역 주요수입품목을 비교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섬유분야 기업들은 자동차, 전기·전자부품 등에 사용되는 산업섬유소재*의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 아라미드섬유(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전동 기어 등), 탄소섬유(고압가스용 용기 등)

자동차 분야 기업들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 비중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지만,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일본 거래처와의 관계악화가 수출·매출 감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부 존재했다.
의료기기 분야 기업 역시, 일본 수출규제 확대시, 소재·부품 분야의 일본 수입비중이 높지 않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제조설비인 컴퓨터수치제어(CNC : computer numerical control) 등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분야는 상반기 일본정기노선 증편(4개)으로 인해 대구공항 일본인 입국객수가 전년대비 116% 증가하는 등 대구를 방문하는 일본여행객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관광상품의 취소율이 70~80%에 달하는 등 불매운동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11일 일본수출규제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회의 결과에 따라 지역기업의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일본수출규제 비상대책단(단장 : 이승호 경제부시장)」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오후 5시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음 주 초 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대체소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TP 나노융합실용화센터를 통한 품질인증 및 신뢰성평가 등을 최우선 지원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기업당 2억원씩 최대 100억원을 보증요율 연 0.9%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등 지역기업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소재부품산업 대형 국책산업 발굴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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