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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이용 접근시간, 서울이 가장 편리
2019년 07월 31일 (수) 14:18:20 DGN webmaster@dgn.or.kr

- 광역市는 접근시간 짧고, 광역道는 접근시간 길어 불편 -

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시도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평균 소요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노인교실을 제외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등은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평균소요시간 국가최저기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018.12)을 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제주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시설,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등 全분야에서 접근 평균소요시간 최저기준 안에 접근가능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시의 경우 부산과 대구는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2~5배, 공영주차장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1.8~2.4배를 넘고, 다른 시설은 대체로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내에 대체로 도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같은 광역시이지만 인천시의 경우는 노인시설, 의원, 약국,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의 경우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도의 경우 2~4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강원도, 충북, 전남의 노인교실의 경우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은 10분이지만,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경우 소매점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은 10분이지만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상훈 의원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각종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늘리는 것도 시급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농촌 등 도농복합도시의 분산형 거주문화를 시내 및 읍내 집중형으로 변화시켜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는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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