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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26일 폐회
2019년 07월 25일 (목) 15:27:13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7월 26일(금) 오전 10시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태손, 이영애, 박갑상, 김태원, 홍인표, 이진련, 황순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배치’를 촉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한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은 ‘국비확보와 연계한 생활SOC 공모사업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옐로카펫사업 설치확대’를 촉구하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은 ‘실효성 있는 스마트 파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은 ‘대구시의 합리적 인사행정’을 촉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은 ‘유휴파출소를 활용한 생활문화거점 조성’을 제안한다.

○ 이번에 의결한 안건 중에서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 장기체납이 발생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자료 보존‧학술연구 실시 및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주운동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기념하여 애국정신 및 바른 역사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의 운영지원 근거 마련과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지역 예술교육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구시 지역내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가속화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을 각종 도시디자인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를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유관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과의 협의 및 자문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 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수정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본 조례로 설치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세입·세출 사항을 개선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자구의 명확화, 간소화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같이 ′같은 대지안의 각 동간 최소거리(인동간격)′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수정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 향토사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특색과 자랑을 알고, 올바른 역사·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지역 및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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