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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불합리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손질 나서
2019년 07월 22일 (월) 15:07:36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 대표발의『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지난 16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 서민주택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불합리한 세입·세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되었다.

○ 홍인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서민주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위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만, 세입세출 항목이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게 관계법령을 인용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홍인표 의원은 “조례의 목적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정비해 그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세입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건축부담금의 일부가 이 특별회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명시 없이 대구도시공사의 전입금 등으로 규정한 세출항목을 삭제하는 등 특별회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항을 정비해,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과 대상사업의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대구시 귀속분의 40%를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하여, 세입원의 확대를 꾀하였다.

○ 또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구도시공사라는 기관만을 명시한 채 전입, 출자, 융자를 규정하고 있는 세출사항을 삭제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세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홍인표 의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상위법인「주택법」에 따라 서민들에게 국민주택을 보급하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이라며, 특별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금까지는 대구시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대로 운영해오지 못했지만, 이번 조례정비를 계기로 특별회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의 서민주택사업 확대를 당부했다.

○ 이번 개정안이 26일 열리는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 시장의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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