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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4. 작은 정부와시장경제-1
2019년 07월 19일 (금) 20:45:03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시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상식적 답은 간단할 수도 있으나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시장경제를 두고 벌여온 학문적 논쟁과 정치적 다툼은 자유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라고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이란 경제적 자유의 현장이며 자유 자본주의 사회의 심장입니다.
작은 정부 자유주의를 알게 되면 시장을 중요시 하게 되고, 시장을 중요시하게 되면 작은 정부 자유주의를 신봉하게 됩니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 대해 좌파 지식인들의 비판적인 논지는 자유방임적 시장만능주의의 병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공황 이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방임적 시장만능주의는 존재할 수 없데 되었고, 오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규칙에 충실한 시장중심주의가 존중되고 있을 뿐입니다.
찬반을 다투는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간섭의 범위의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때 자유경쟁이란 국가가 정한 규칙안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의미할 뿐, 무제한 자유방임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현대국가의 운영원리입니다.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시장만능주의가 실현된바 없었고, 대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중심주의도 실천된 바가 없었습니다.
해외무역 규모가 늘어나고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 해외 진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역량이 높아지고 규모가 늘어나는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정부 간섭 축소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상적인 자유주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정계, 학계, 언론게, 시민단체의 적지 않은 인사들은 작은 정부, 큰 시장 주자에 대해 시장만능주의 발상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시장은 국가보다 먼저 출현했습니다.
인간은 교역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험난한 대륙과 대양을 탐색하였습니다.
동과 서를 연결하는 비단길은 기원전 2세기 중국의 한무제에 의해 개척되었고,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은 인도에 이르는 항로는 물론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서 교역범위는 지구 전역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시장개척과 확보를 위하여 침략과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시장은 개인과 국가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원천이었으므로 그곳에서는 항상 경쟁과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경쟁과 다툼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간에 생겨났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과 간섭은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대외환경 악화로 인해 국가가 시장을 좌우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고,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시장 자체가 부정되었습니다.
특히 17세기 이래 인간사는 세금과 시장과 전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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