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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포항지진 지원규모 질타
2019년 07월 14일 (일) 18:40:40 DGN webmaster@dgn.or.kr
- ‘지진피해 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건립 등 추경예산 전향적 검토 요구
- ‘도시부흥을 위한 기본 로드맵, 국가 제시’ 주장
- 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필요”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인재로 밝혀진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원상복구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로서 마땅히 져야할 책임”이라면서, 국가가 직접 나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난복구를 위한 개발계획을 지자체에만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포항지진이 인재로 판명된 상황에서 손상된 도시가 재건을 넘어 부흥할 수 있는 기본 로드맵 제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항이 두 번 다시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용역’에 정부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주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촉구했다.

포항지진으로 살던 집이 파손된 843가구가 아직도 임대·임시주택, 체육관등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임시주거 기간인 2년이 지나도록 이들의 주거문제를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서 ‘지진피해 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부탁했다.

아울러 포항지진에 대한 지원규모도 지적했다.

재난대책을 담았다는 6조7천억원의 추경예산 중 포항지진 예산은 1.7%인 1천13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200~300억 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피해주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갈수록 시들해지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배·보상,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산자중기위(산업통상장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포항지진특별법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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