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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정답이다
2019년 07월 12일 (금) 14:53:44 DGN webmaster@dgn.or.kr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정답이다>

어제 밤부터 불안해하며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작년·재작년과 같이 최저임금이 폭등한다면 가뜩이나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한국경제에 ‘최후의 일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17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30%p에 육박할 만큼 비상식적으로 높여놓은 최저임금을 생각하면 이번엔 동결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제가 발의했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처럼 전년도 물가상승률(2018년 1.5%) 미만으로 맞춰야 했습니다.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동결론이 나왔던 만큼,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개국공신인 민주노총에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민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애초에 최저임금의 동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항상 세게 때리다가 이번에 살살 때려줬다고 다행이라 할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세계 7위 수준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세계 1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1인당 GDP 3만불 이상 국가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급격히 올라간 최저임금은 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애고 극심한 양극화를 불러왔습니다. 인건비가 치솟아 채용은 줄었지만 52시간 근로제를 강제하며 일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활력이 곤두박질친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 결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도산·폐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떠밀렸습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생산·고용·투자·소비 등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최악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를 통한 최저임금 재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노조의 이권보다 국민경제를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재갑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해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019. 7. 12.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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