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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 현황 공개”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기술 분야 5만개 이상 의존하고 있어
2019년 07월 11일 (목) 16:23:08 DGN webmaster@dgn.or.kr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현황을 기술 분야별로 분석해 공개했다.

한국에 등록된 일본의 특허는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 등으로 5년간 총 55,595개나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는 나라별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관리된다. 하지만 일본의 기술이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 기술별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특허를 등록한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다.

또한 김규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표준특허 현황을 공개했는데. 일본, 미국에 비해 한국은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향후 국가 성장동력인 미래먹거리 산업 분야에서 두 배 이상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일본과의 산업재산권 무역활동을 현황을 분석해 보니, 2017년 일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수출액이 17.9백만 달러로 對일본 산업재산권 수출 총액인 60.6백만 달러의 약 29.5%를 차지했다.

그런데 2017년 일본으로부터 특허·실용신안권 수입액은 416.2백만 달러로 對일본 산업재산권 수입총액인 656.8백만 달러(7,695억 7,256만 원)의 약 6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398%이상인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통계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한국에 등록된 일본 특허 현황을 보니 5년간 5만개 이상의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이 한국에 수많은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지만, 객관적인 로열티 금액을 정부는 추산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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