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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3.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2
2019년 07월 05일 (금) 20:54:26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그는 2001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08년 브라질은 GDP 규모 기준으로 세계9위에 올라 BRIC-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2009년 10월 4일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다움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브라질은 거대한 경제규모와 안정된 민주주의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 브라질은 대하는 세계의 태도가 바뀐 배경에는 ‘잊혀진 대국’이던 남미를 국제무대의 전면에 재등장시킨 룰라 대통령이 있다.”

1970년대 종속이론을 앞세우며 해방신학의 본거지였던 중남미는 제3세계로 분류되었던, 실로 오랜 세월동안 잊혀졌던 대륙이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2009년 10월 2일 뉴스위크 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질은 감세정책과 강력한 내수를 바탕으로 경제회복을 이루었다.
경제에 기적은 없다....글로벌 화된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든지 세일을 해야 한다.
브라질은 남미 공동시장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지고 중국과의 협력을 돈독히 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무역도 늘려 스스로 자리를 확보했다. ...브라질은 올림픽 유치로 그 어느 때보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다가섰으며,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룰라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적 교훈은 아주 명백합니다.
감세정책과 시장중심 경제가 우파 정부만의 독점 메뉴가 아니라 좌파 정부 역시 받아들였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감세정책으로 내수를 자극하고, 시장중심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우선정책을 추진함을써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가남한 자, 소외계층이 경제성장의 최대수혜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친서민 평등사회를 내세우지 않고 21세게 보편적 추세를 수용함으로써 좌파 정부의기본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좌파 정부의 목표를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지도자로서 국가 경제 전반을 끌어 올림을써 근로자,. 노동자. 빈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도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글로벌화를 신자유주의 세력들에 의한 음모현상이라고 하면서 감세정책을 가진자들을 위한 비정한 정책으로 매도하는 남한 사회의 진부하고 반시대적인 좌파 인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룰라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극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파 정부들의 감세정책을 과감하게 채택하여 자신이 보호하고 일으켜 세워주고자 했던 근로자들과 빈자들에게 일자리와 달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신자유주의 정책을 자기것으로 소화하여 좌파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냉철한 좌파적 실용주의자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는 가진 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가나했던 과거 삶에 대한 회한, 심지어 원한을 감추지 않았던 한국의 좌파 지도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9년 10월 2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로서 지극히 인간적인 소회를 밝혔습니다.

“나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내가 받은 첫 선물은 스스로 산 고장난 자전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은 지리적으로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대륙에 위치해 있으나 브라질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미국의 감세 주장론자인 래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세 거부는 야수를 굶주리게 하고 구조적 개혁을 진작시킨다.”
그가 말한 야수는 큰 정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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