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9.8.20 화 21:55
> 뉴스 > 칼럼 > 열린칼럼 | 허화평
     
제2장 3.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1
2019년 06월 25일 (화) 21:28:59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작은 정부 큰 시장이란 신자유주의 체제의 본질이며 필요한 만큼의 최소 담세를 전제로 하는 감세정책은 작은 정부 사상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동반요소입니다.
작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감세정책 반대론자와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세란 부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에만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세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정부 규모를 필요한 만큼 제한함으로써 정부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폭을 확대하며 시장기능을 최대로 활성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정부론자는 증세론자들이고 감세론자들은 작은 정부론자들입니다.

1980년대 이후 국가주의는 공산주의 체제 붕괴로 패퇴했고 큰 정부 체제는 낡은 처방으로 결론이 나버린 상황에서 큰 정부론을 주장하면 복고적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감세 반대론자들은 사회정의와 복지 우선을 내세워 증세를 주장하지만 , 사실은 큰 정부 시대로 살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 큰 정부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이고 온건한 큰 정부주의 체제가 케인즈적 혼합경제체제와 서구의 사민주의 체제입니다.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은 작아지고 정부손의 힘이 세면 셀수록 부정부패는 늘어나는 것이 인간 사회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감세정책의 현실적 효과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세수원의 증가, 개인 역할의 확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감세정책은 정부의 재정축소를 강제하기 때문에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하여 정부 권한의 축소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강요하게 만드는 최강, 최선의 정책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감세로 인한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 확대로 이어지고, 개인역할의 확대와 시장 활상화를 초래하며, 개인 저축 및 소비증가와 기업 투자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성장 이익을 합리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여력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감세정책과 정부구조조정에 관한 제도적 주도권은 예산결정권을 가진 국회에 있으나 대통령 영향 아래 놓인 집권당이 원내 제1당일 때 실제적으로는 행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경우이므로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21세기초 국제사회에서 감세와 시장경제 중심 정책으로 일어선 기린아가 있다면 남미의 브라질일 것입니다.
강성노조 출신의 룰라 대통령은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집권에 성공했을 때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그가 전형적 좌파 정책을 펼 것이고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10월 2일 리우데자네이루가 2016년 하계올림픽 재최지로 결정되자 룰라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햇습니다.

‘브라질은 이류국가의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일류국가로 존중받게 되었다.’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