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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4
2019년 06월 16일 (일) 20:03:42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네오콘은 신보수주의를 줄인 말로써 2000년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된 신자유주의의 분파로 분류되는 이념입니다.
미국인들이 보수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들은 버크의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19세기 초반 프랑스 혁명 직 후 왕정복고주의자들이 이름을 붙였던 보수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들이 우파를 보수라고 호칭할 때 후자에 가까운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행정부라는 점에서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같은 색깔이지만 양자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 공히 감세, 시장경제, 법과 질서, 개인을 중시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레이건 행정부가 작은 정부, 근로복지국가, 재정건전성, 전통적 가치(예를 들어 가족), 협력적 자유확산을 중시한 반면 부시 행정부는 책임정부, 수혜복지국가, 지속적 경제성장, 사회적 가치(에를 들어 반포르노), 일방적 자유확산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면 레이건은 신자유주의 진영의 우파로 , 부시는 좌파로 분류됩니다.
네오콘의 선구자였던 레오 스트라우스는 자유의 적들에 대한 위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폭정과 폭군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습성에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스트라우스의 제자인 윌포위츠 등이 포진했던 국방성이 UN이나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국의 도움을 받아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일방주의로 비판한 것은 그러한 이념적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작은 정부 큰 시장 자유주의는 21세기의 추세로 확산될 가능성이 쇠퇴할 가능성보다 훨씬 높아 보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성에 근거한 계몽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인위적 질서보다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둔 자연적 질서를 중시하는 낭만주의 성향의 소유자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닌 창의력을 굳게 믿습니다.
이들은 합리적 계몽주의자들과는 달리 뉴턴물리학적 인과법칙을 거부하고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사실은 학문에 맡기되 가치판단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계몽주의자들이 뉴턴물리학적 결정론자들이라면 신자유주의자들은 양자물리학적 비결정론자들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기보다 개인적,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작동원리를 매우 중시합니다.
합리적 계몽주의자는 보이는 손-정부의 손-을 더 믿기 때문에 큰 정부 노선을 선호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개인의 손-을 더 믿기 때문에 작은 정부 노선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좌파적이고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파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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