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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도의원, 구미형 일자리 성공으로 경북경제 활성화 앞당겨야!
2019년 06월 14일 (금) 17:42:00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교육재정교부금 효율적 집행을 위한 도본청과 도교육청 상생 강조
- 어린이 안전사고 해마다 증가! 도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 경북도민 주민생활만족도 전국 꼴지, 공약체감도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 내놔야!

경상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14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하여 경북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과 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 공약체감도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구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여․야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달 초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양극재’공장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도가 뒷선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광폭행보를 함께 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또한,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경북형 일자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친화적이며 고용창출 중심의 경북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과 관련하여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정이 해마다 5,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양 기관간 협업이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운용되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친환경급식예산이 해마다 1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되는 반면에, 친환경축산물급식예산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사업별 융통성있는 운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관심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사고 건 수가 2016년 1,448건에서 2018년 1,623건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안전사고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도 39.9%에서 46.1%로 점점 높아지고, 17개 광역시․도중 경북도 어린이 안전사고율이 높다며, 경북도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수립된 바 없음을 지적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놀이시설 관리 대상 범위의 확대 등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 공약체감도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공약 평가는 최고 등급임에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생활만족도는 전국 꼴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강조하는 일자리공약 추진에 비해 실업률은 2015년 3.0%에서 2019년 1사분기 기준 4.9%로 증가 했고, 고용률은 오히려 62.4%에서 59.9%로 낮아지고 있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고, 저출산관련 공약도 기존사업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은 행사성에 그치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추진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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