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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개회
2019년 06월 13일 (목) 18:07:33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6월 17일(월)~6월 28일(금)까지(12일간) 제267회 정례회를 열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 6월 17일(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다.

○ 6월 20일(목)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이 ‘학교시설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개방 대책’을 질의한다.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이 ‘대구시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배경과 유치전략’을 질의한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3.8대구만세운동의 기념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이 ‘중앙 버스전용차로제와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도입’을 촉구 한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의원은 ’안심지역 교통체증 해소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한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의원은 ’관광통계를 활용한 대구 관광정책 개발‘을 촉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은 ’대구 국악보존과 전승을 위한 국악전용극장 조성‘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은 ‘DGB대구은행파크 활성화를 위한 스포테인먼트 기획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6월 18일(화)부터 6월 27일(목)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 운영위위원회는「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 기획행정위원회는「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 교육위원회는「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등 8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 안건 중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19.3.25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개정 취지 등을 우리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신뢰확보와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이만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국외출장의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의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근거규정을 조례형식으로 상향 재정립 하고자 이만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의회의 슬로건인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와 같이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체계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방지 및 해소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금체불 등의 방지시책이 적용되는 관급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관급공사의 현장에서 적정수준의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김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맞추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권장,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 등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김규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을 준수하여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미세먼지, 폭염 등 야외환경 악화로 인한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소요가 높아지는바, 지역 아동복리의 증진을 위해 대구시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출판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인문학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대에 침체되고 있는 지역 출판 산업을 견인하고, 도서출판 지원정책을 통한 지역 문학작가 창작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도서를 배급하여 문학도시 대구를 견고히 하고자 강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사업장에 근로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기여 하고자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과 향후 부담금 부과·징수 시 징수교부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 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은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의 방지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 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계획적인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 하고자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6월 28일(금)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67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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