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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미중 첨단기술 핵전쟁과 한국인의 운명 주제 토론회 개최
2019년 06월 12일 (수) 15:00:22 DGN webmaster@dgn.or.kr
   
“이제 우리 미래세대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할 때”
- 국회의원 및 미중관계 전문가 대거 참석…대한민국의 미래 가치 모색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과 「마인드 300」은 1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중 첨단기술 핵전쟁과 한국인의 운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 급변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신냉전’이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곽세현 사단법인 역사문화센터 이사와 박영아 명지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윤상직,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현충식 Frankly Inc.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종섭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와대가 ‘화웨이’사태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 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제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결정할 때가 되었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곽세현 이사는 발제를 통해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압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서방 기술을 흡수하고 시장을 잠식해간다”며 “전 세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진영에는 너무나 무모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아 교수는 “미중전쟁은 그동안 서구 주류가 방관하며 키워온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문명 세력인 미국 중심의 해양․자유민주세력에 동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호재이며, 현대문명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개인 존엄성을 토대로 정신문화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직 의원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한‧중 FTA를 체결하고, 이후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보호정책과 더불어 대체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미중갈등 속에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기 보다는 첨단기술생산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산업 역량을 키워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같은 플랫폼 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가 나서서 섣불리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국방과 동맹을 1순위에 그 다음이 경제라는 명백한 원칙 속에서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적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환 교수는 “현재 세계는 문명의 대전환 시기에 놓여있으며, 시진핑의 무모한 도발에 맞서는 가치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유와 민주, 법치와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충식 이사는 “중국의 국가경제 전략의 지향점이 대한민국 발전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주춤거리는 사이 대한민국은 급속히 기술격차를 벌릴 기회가 있다”며 “좋든 싫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미중무역전쟁의 함의를 고찰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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