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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5월 고용동향에 대한 입장
2019년 06월 12일 (수) 13:17:42 DGN webmaster@dgn.or.kr
체감실업률 통계조사 이후 최악! 30‧40대 일자리 ‧ 제조업 일자리 붕괴! 국민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만 대폭 증가!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 과감한 경제정책 대전환 시급하다

체감실업률 통계조사 이후 최악, 30‧40대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 붕괴, 국민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만 대폭 증가... 5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부끄러운 고용 성적표다. 고용대란에서 헤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고용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으로 볼 때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로잡힐 가능성은 더더욱 보이질 않는다.

지난 5월 고용상황은 역대급으로 나쁜 수준이다. 매달 최악의 지표로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인 30대․40대 일자리와 산업의 중심인 제조업 일자리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30대 취업자는 7만3천명이 줄면서 20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40대 취업자는 12개월째 전년동월대비 10만명이 넘는 감소폭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7만3천명이 감소하면서, 작년 4월 이후 14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혈세를 퍼부어 만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는 지난 달 12만4천명이나 늘어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25만9천명)의 절반(47.9%)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원있는 자영업자는 5만9천명이 줄어들면서 6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양적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측면에서도 문 정부의 고용상황은 최악을 보이고 있다. 주당 17시간 이하 취업자(181만4천명)는 작년 5월에 비해 35만명(23.9%)이나 늘었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134만4천명)는 29만3천명이나 늘었다. 특히 15시간미만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2011년 9월 이후 7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5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월 기준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전체(12.1%)와 청년층(24.2%) 모두에서 통계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 정부가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올해부터는 주휴수당 지급부담이 더해지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결과, 이와 같은 최악의 고용상황을 불러온 것이다.
게다가 지난 달 구직단념자는 지난 해 5월 보다 7만2천명이 늘어난 53만8천명을 기록하면서, 5월 기준으로는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고용전망도 캄캄하다는 얘기다.

이쯤이면 진심어린 반성과 대국민사과도 모자랄 텐데, 정부는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청와대는 어제, 현 정부의 고용률이 역대정부보다 높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고용률은 매년 오르는 게 상식 아닌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지난 2017년까지, 고용률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 매년 고용률이 올랐다. 그런데 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던 바로 지난해의 고용률(60.7%)은 전년(60.8%)보다 떨어졌다. 심지어 고용률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왜 이런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가?
부끄러운 것은 일단 숨기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비뚤어진 경제인식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청와대의 잘못된 경제인식이 최악의 고용대란을 불러 온 것이다.

좋은 지표만 골라서 홍보하고 국민세금 퍼 써서 허접한 일자리를 왕창 늘리면 잠시나마 부끄러운 고용상황을 감출 수는 있겠지만,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감출 수가 없다.
민생현장을 살펴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해 과감하게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것만이, 지금의 고용대란에서 벗어나 민생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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