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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3
2019년 06월 07일 (금) 17:18:58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큰 시장 사상과 이론은 193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큰 정부 자유주의가 나왔고, 독일권에서 작은 정부 자유주의가 부활한 것입니다.
영국이 작은 정부에서 출발하여 큰 정부로 변해갔다면 독일은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발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과를 대표하여 20세기 신자유주의 작은 사상의 거두 하이에크의 스승이었던 독일의 미제스는 1920년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참된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정부 개입과 간섭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방해받는 일이 없다. 교역장벽은 없어지고 사람과 상품이 이동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다. 국경은 오직 지도 위에서만 그어져 있을 뿐이다.’

이 논리는 오늘날의 글로벌화 논리 그 자체입니다. 미제스는 하이에크 뿐만아니라 신자유주의 선구자들이자 라인 강 기적의 이론적 기여자들인 뢰프케, 오이켄과 에르하르트 등을 길러낸 신자유주의 이념의 대부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의 실패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질서 자유주의를 주창했던 오이켄은 뢰프케와 더불어 1931년에 ‘독일 신 자유주의’를 선언했으며,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계했습니다.

‘집단은 양심이 없다. 집단은 어떤 경우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오이켄은 특히 경제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가장 나쁜 독소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책임은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위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권유, 사실은 강권에 의해 대북사업에 적극 참여한 현대그룹이 최근 채권단으로부터 약정서 제출을 요구받는 궁지에 몰려있는 현실을 오이켄이 목격했다면 틀림없이 가차없는 비판을 가했을 것입니다.
뢰프케는 수혜적 복지정책과 집단주의, 통제경제를 반대하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책임아래 자신의 삶을 건설하는 것이 참된 진보이며, 복지국가를 점차 축소시켜 가는 것이 진정한 진보이다.’

그는 국가와 정부에 기생하는 인간은 자유를 포기한 비천한 인간이며, 스스로 독립해서 미래를 건설해 낼 수 있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선구들의 사상과 이론은 1970년대 말에 가서야 영미 사회를 지배했던 케인즈 이론을 밀어내며 주류 이론으로 등장했고, 구소련제국의 붕괴와 중국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적 상황의 대지각변동으로 급진전된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킨 결정적 이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적 문명사적 대전환의 계기를 연출해낸 지도자는 레이건과 대처였으나 신자유주의가 21세기 물결로 발돋움하기까지는 60여년이라는 긴 숙성기간을 필요로 했으며, 비판과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글로벌 차원의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면서 보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제스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작은 정부 큰 시장 자유주의의 이념적 사도들이라면 레이건과 대처는 그러한 이념을 현실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신자유주의 이념의 전사들입니다.

신자유주의와 글로벌화는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루 한국의 정치 및 지식인의 주장처럼 몇몇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한 음모의 결과가 아니라 위대한 자유주의 발전 역사의 시대적 산물입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 언론인들, 정치인들은 신자유주의와 네오콘이 마치 똑같은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 역시 심한 왜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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