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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 국회로 넘겨-포항시, 경북도 아쉽다
2019년 05월 17일 (금) 18:54:47 DGN webmaster@dgn.or.kr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경북도와 해당 포항시는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진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을 돌파한 지 약 한 달 만인 5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선 강성천 산업경제비서관은 기본적으로 법제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포항시는 입장발표를 통해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 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그러나 “2017.11.15 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人災)인 점을 감안,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하여 피해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경북도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는 것.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며 “정부에서도 포항 지진 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의 발표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일단 공이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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