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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6월 말 한미정상회담 개최, 천만다행이다
2019년 05월 16일 (목) 21:28:09 DGN webmaster@dgn.or.kr
16일 청와대와 15일 백악관이 각각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한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밀한 한미공조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공식적으로 성사되어 천만다행이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루히토 일왕 즉위와 G-20 정상회의 등으로 일본을 두 차례나 방문할 동안 지근거리에 위치한 한국은 건너뛰려던 분위기였다. 만일 한국 패싱이 현실화됐다면 이는 북한에게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그래서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이상은 반드시 방한하도록 정부가 노력하라”고 촉구했던 것이다. 당시 이낙연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을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정보를 갖고있지 않다”며 정보부재와 외교 무능을 드러낸 바 있다.

본 의원은 또한 지난 5월 7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하순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직접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검토해보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려했듯이, 5월 하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워낙 촉박해 무박으로 한국을 잠깐 경유만 할 수 있었으며, 일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다. 때문에 회담이 6월 말로 합의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린치핀’으로 불리며 핵심적 혈맹이었던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권 이후 미국 대통령의 ‘패싱’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오래 체류하면서 북한과 중국 등에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

2019. 5. 16.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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