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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울릉도 등 도서지역 운항 선박의 선박건조비용 국가지원 절실하다.”
2019년 05월 16일 (목) 15:11:31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16일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해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이 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행정구역이 섬인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섬을 오가는 대형여객선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포항~울릉을 운행하고 있는 대형 정기여객선 썬플라워(총톤수 2,394톤, 정원 920명)의 선령이 2020년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대체선박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울릉군은 2018년 10월 울릉군을 출․입항지로 하는 2,500톤 이상 대형여객선에 대해 매년 10억씩 10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운항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아직 응모한 여객선사가 없어 울릉주민은 자칫 대형여객선 뱃길이 끊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 박명재 의원은 현재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한하여 지원되는 선박건조비용을 일반항로이지만 울릉도와 같은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사안전법』에 따른 ‘풍랑․폭풍해일 주의보’시 출항통제를 적용받지 않는 2천톤 이상의 선박으로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운수업자에게도 선박확보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개정안을 마련하여 대표발의 하였다.

박명재 의원은 “행정구역 전체가 섬인 울릉군은 우리나라에서 해상교통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형여객선의 운항을 위해 국가(해양수산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심의되고 국회를 통과해 울릉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썬플라워호를 대체하는 쾌속 대형여객선 도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울릉군민 및 도서 지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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