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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도대체 어디에서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보인단 말인가?
2019년 05월 15일 (수) 15:01:48 DGN webmaster@dgn.or.kr
문 정부는 엉터리 경제진단을 당장 멈추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등 경제정책을 전환하라!

오늘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 지표로 나타났다. 오늘 발표된 4월 고용동향 결과,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3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청년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文 정부는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경제실정을 숨기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데 여념이 없다.

도대체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가?
文 정부의 고용지표는, 양적측면과 질적측면에서 모두 최악이다.
우선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과거 정부 수준과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이명박 정부 28만명․박근혜 정부 36만명이던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해 9만7천명을 기록했고, 올해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17만6천명)은 지난 정부 5년간(’13~’17)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36만6천명)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 역시 과거 정부 보다 한참이나 못 미치는 성적이다.

고용의 질적측면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우리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4월 청년실업률(11.5%)은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0년 4월 이후 4월 지표로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으며, 4월 청년체감실업률(25.2%) 역시 2015년 통계 공표 이후 최악이다. 더구나 지난 해 4월 대비 청년실업률 증가폭(0.8%p)이 5년만(’14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청년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각종 기업 옥죄기 등 文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의 전년동월대비 주당 17시간미만 취업자 증가율은 무려 2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당 15시간미만 취업자도 전년동월대비 23.4%나 증가했다. 취업시간이 감소하면 근로소득이 줄고 결국 가계소득이 감소하게 돼, 서민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근로여건에 따라 소득격차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4월 전체 취업자 증가(17만1천명)의 74%가 국민세금 일자리가 몰려있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12만7천명)했으며 제조업은 13개월째, 대표적인 서민일자리인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7개월째 각각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고용의 질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인가?

文 정부는 파탄 난 서민경제를 숨기려는 엉터리 진단을 당장 멈추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무책임한 참모의 거짓보고가 아니라, 경제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개혁․규제혁파 등 친시장․친기업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文 정부 2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성장 엔진이 멈춰가고 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고통의 나락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文 정부의 과감한 경제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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