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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작은 정부 큰 시장 자유주의 체제가 최선이다 1. 작은 정부의 역사적 軌跡-3
2019년 05월 03일 (금) 07:30:30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이코노미스트지는 2009년 7월 현재 캘리포니아 주를 공황 상태에 빠진, ‘농축 코카인 민주주의’에 중독된 주라는 혹평을 하였습니다.
농축 코카인이란 순간적 환각과 쾌락에 빠지게 하는 값싼 코카인을 말하며, 이것에 한번 중독되면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어 끝내 파멸하고 만다는 의미가 담긴 용어로서 정치사회학적으로 능력을 초과하는 수혜복지 중독현상을 말합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캘리포니아 주는 아메리칸 드림의 대지였습니다.
우수한 초중고교 대학교, 부러움을 사는 사회간접자본 등 중산층이 가장 혜택을 받고 최고의 공공 서비스로 대표되는 주였지만 그 뒷받침은 주민의 세금이었고, 이러한 추세는 주의회의 3/4 이상의 동의가 없는 한 증세를 할 수 없다는 법이 통과되기 전 1980년 초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009년 주지사 아놀드 슈와제네거는 만약 주의회에서 예산이 깍여지게 되면 세입대 세출 차이는 260억불에 이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학들은 학생 수를 줄여야 했고, 수감중인 죄수들을 조기 석방했으며, 수혜대상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주가 발행하는 채권은 싸구려 수준 정크로 하락하여 미국에서 가장 저가 취급을 받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실업률 11.5%는 전국 실업률보다 2%나 높은 수치이고, 도로는 노쇠하고 학교들은 활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매년 1십만명 이상씩 유입되는 인구보다 떠나는 인구가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하와이 다음으로 주소득세가 높은 곳일뿐만 아니라 녹색환경과 관련된 간접적 규제가 너무나 심하여 지난 4년간 연속적으로 전국에서 기업하기가 나쁜 주라는 오명을 들어왔습니다.

주가 현상유지를 위해서 차입을 계속하게 되면 세입세출 격차는 더 벌어져서 결국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지만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정치적 자살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큰 정부 자유주의 체제가 갖는 가장 큰 위험요소는 코카인에 중독된 민주주의 현상입니다.

20세기 후반 영국이 그랬고,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제1차 세계대전이전의 활기찬 모습느오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답습해 온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헝가리 같은 나라들의 재정위기가 현재 유로존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는 캘리포니아 주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최고이며, 2008년 10월 금유위기에도 잘 적응하고 있고, 실업률은 전국 평균치보다 2%정도 낮습니다.
이곳에서는 주가 부과하는 금융소득세나 개인소득세는 없으며, 친기업, 친이민정책을 쓰고 있고, 포춘 지 선정 500위 안에 올라 있는 기업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51개, 뉴욕이 56개인데 비해 텍사스 주는 64개나 됩니다.
이 같은 작은 정부 모델이 미래 미국의 희망이 될지는 단언하기 이르지만 미국민 다수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과도한 공공기관 노조들이 주 정부를 좌초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와는 달리 이곳은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은 주에 속합니다.
전국 노동자의 노조가입률이 12.4%인데 비해 이곳에서는 4.5%입니다.

텍사스 주는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훌륭한 교육환경이나 관대한 의료 서비스 제도 같은 것은 없지만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이론을 제공한 학자 중 한 사람인 레퍼는 택사스 주를 희망없는 캘리포니아 주에 비교하여 반대 모델로 제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내세웠습니다.

높고 진보적인 개인소득세야말로 주민들이 구상해 내루 수 있는 ‘최악의 동기를 내포하는 살인자’이다.

작은 정부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이야말로 인간의 동기와 활동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큰 세금과 작은 세금의 차이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차이를 뜻합니다.
텍사스 주는 캘리포니아 주 같은 복지주가 아니라 일할 권리의 주를 내세웁니다.
텍사수 주의 구호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라, 좋아져라.

2003년만 하더라도 텍사스 주는 100억불 가까운 재정적자를 냈으나 지금은 흑자재정을 유지하면서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짜 토지, 값싼 전기, 고임금자에 대한 보조금, 직업훈련 기금 등등입니다.

2007년 기준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의 면적은 한반도의 2배, 남한의ㅔ 4배, 인구는 3600만, GDP는 2.15조 달러로 세계 8위인 프랑스 경제력과 맞먹고, 텍사스 주의 면적은 한반도의 3배, 남한의 6.5배, 인구는 2,400만, GDP는 1조 달러로 세계 10위인 zok다와 비슷합니다.
남한은 인구 4천9백만,GDP는 9,570억불로 세계 13위인 플로리다 주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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