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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2-6. 국민
2019년 01월 11일 (금) 15:25:15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수준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개헌이란 자신들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인들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공론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한 2년)를 두고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헌을 찬성하는 대부분의 개인과 집단들이 충분한 공론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운운하면서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이 적합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해온 것이 2009년 후반기 상황이었으며, 1년이 경과한 2010년 7월 현재 개헌 논의를 위한 어떠한 가시적 노력도 진전된 것이 없고 징후도 없습니다.

2009년 8월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혐 4년 중임 정부통령제 42.9%, 분권형 대통령제 44.6%, 의원내각제 0%인데 비하여, 경향신문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은 대통령중임제 42.6%, 현행 단임제 38.1%, 분권형 대통렬제 10.1%, 의원내각제 6.3%였습니다.
질문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수준이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무의미하므로 충분한 공론기간을 거친 후에 주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개헌 논의를 둘러싼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중구난방이며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언론계를 제외한 정계, 학계는 개헌을 할 때가 되었다고 공감하면서도 개헌범위와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입니다.
그간에 전개되었던 개헌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파 성향 인사들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좌파성향 인사들은 기본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적 자유와 권리, 입법부강화, 사법부 독립, 가장 근본적인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시피 합니다.
개헌 시기는 늦어도 현 정부 임기내, 개헌 주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오리무중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헌 논의가 시대적, 국가적 최대 당면과제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구난방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각인각색의 의견난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간에 제기된 다양한 견해들을 정리해 가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고, 구체적 실천방법을 도모해 가야할 때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이나 견해가 제시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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