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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혈세 54조(일자리 예산) 허공에 날렸다
2019년 01월 10일 (목) 17:01:18 DGN webmaster@dgn.or.kr

국회 기획재정위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0일 "작년 취업자 증가폭 9.7만명,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2017년 31.6만명 대비 3/1에도 못 미친다"며 "집권 2년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만 5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허공에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2017년 2,672만5,000명보다 고작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강조하고, "실업률은 3.8%로 금융위기 당시(3.6%)보다 0.2%p 높았으며,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정부는 작년 초 취업자 증가 목표치로 32만 명을 제시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여파로 고용이 급감하자 18만 명으로 낮추었으며, 급기야 지난달에는 10만 명으로 조정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며 "일자리 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경제의 허리인 30~40대와 제조업·취약계층 일자리였다. △한창 일 할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대비 17만8,000명 줄었으며 △제조업 일자리는 5만6,000개, 도·소매 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무려 18만개나 증발했다. 그야말로 일자리 지옥"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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