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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2-5. 언론계-1
2019년 01월 04일 (금) 18:37:52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조선일보는 개헌 논의 자체를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 ‘죽 쑤어도 개도 못 주는 것’ 정도로 인식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월간 조선 11월호에서 제목부터 회의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 ‘개헌, 판도라 상자를 열다. 개헌 정말 가능할까?’라는 표현을 쓰면서 찬반 의견과 쟁점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디어법 하나도 처리 못해 국회 본회의장을 전투장으로 만드는 무능한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처리 할 수 있느냐는 비판,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직 심각한데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관련도 없는 개헌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월간조선’이 믿을 바 못되는 여의도 정치인들만 쳐다보고 하는 소리이고, 개헌이 오늘의 빵 문제와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21세기 대한민국의 명운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중대한 문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1948년 건국 이래 한때나마 조용하고 한가한 때가 있었습니까?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때가 있을까요?
항상 소란했고 앞으로도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는 국정 책임자들의 일상사에 속하는 문제이지 특별한 시기,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보여 온 기본입장을 ‘개헌불요’이고, 개헌 불요 논리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난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한기홍 정치부장은 2009년 9월 11일자 신문에 ‘정쟁이 헌법 탓인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꼽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만을 탓할 수 없다.
그런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 등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동의, 국정감사와 조사, 예결산 심사, 탄핵소추 등의 권한만 제대로 행사해도 대통령의 독주를 상당부분 제약할 수 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도 마찬가지다.
제왕적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정치권이 방기한데서 비롯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낡은 정치문화와 관행이 문제라는 얘기다.
...개헌 후에는 정말 싸움을 안 할 자신이 있나

그의 논리는 국회 기능에 관한 한 겉만 보고 지적하는 지극히 표피적인 논리이며, 우리 헌법이 지닌 권력분립 원리와 관련된 근원적인 결함을 무시한 논리이고, 정치문화와 관행이 제도적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성립되는 논리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곽병찬 편집인이 2009년 8월 31일자 칼럼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문제 삼는 건 옳다.
그러나 대통령제가 본래 제왕적이라고 말하는 건 사기다.
사실 지금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든 일등공신은 여당 지도부다.
...내각제에서라도 총리를 총통으로 만들려 할 이들이다.
...따라서 여당은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부터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한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 문제제기라고는 할 수 없으며, 현행 헌법이 구조적으로 행정부 독재를 가능케 하고 있다는 모순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론매체들과는 달리 중앙일보는 지속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 공식 헌법 논의기구를 설치하라. 현 정부 행태는 대통령 무책임제, 개헌적기는 금년, 국민기본권 재해석, 경제조항 재검토,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 개편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중앙일보 2009년 7월 14일 사설)

개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먼저 조율하라. ...대통령이 직접 여야 설득 나서야(중앙일보 2009년 9월 17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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