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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2-4. 학계-4
2018년 12월 21일 (금) 23:19:45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동국대 김상겸 법대 교수는 ‘헌법구조의 개선방향’(2009.2)에서 다음과 같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우리 헌법의 구조는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거의 답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한 후 1987년 현행 헌법까지 9차에 걸쳐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정부 형태에 관한 부분만 내용상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기본 조직과 권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리 큰 변화가 없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헌법은 국가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기에도 부족하다.

또한 개헌범위와 개헌작업 및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헌법 개정의 문제는 국가의 최고 규범의 내용을 변경하여 국가 최고 질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이다.
...과거 헌법 개정과 달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상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구조와 체계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
...절차나 과정의 민주화는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현행 헌법 제128조 1항의 의하여 헌법 개정안 발의권자가 대통령과 국회로 되어 있지만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불과할 뿐이다.
헌법 국가에서 헌법 개정권자는 국민이다.
어떤 정치세력도 또는 어떤 사회세력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의 헌법 개정 작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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