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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공항 민항 이전 계획 전혀 없다” 확인
2018년 12월 19일 (수) 10:37:37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 본부 webmaster@dgn.or.kr

“공항개발 종합계획도 없이 민항이전 부지 선정” 법위반 논란
3,500m활주로 등은 대구시의 일방적 주장 불과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 본부(이하 시대본)’가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현황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질의한 결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전 후보지만 선정된 상황이며 활주로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보도자료에서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군공항이전 건의서상의 이전공항의 활주로 규모는 공군의 운용항공기 제원에 맞춘 2,713m”라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내용 변경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통합이전공항의 활주로 3,500m등이 마치 확정된 듯이 주장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내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방부는 군공항이전 사업비로 최소 9조원에서 이자비용을 합칠 경우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비는 활주로 2,713m 건설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대구시가 주장하는 3500m 활주로 건설을 위해서는 추가사업비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공항이전에 부수적으로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공항시설법 관련 법령에 규정한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닌가?”라는 시대본 측의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법성이 있음도 사실상 시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부지의 선정절차는 「군공항 이전법」 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고 “이전 부지 확정 이후 민간공항의 이전은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회신했다.

시대본은 이와 관련해 “민간공항개발의 핵심은 적정 입지선정이며 이는 항공수요조사가 선행된 후에라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군공항이전지를 민간공항 이전지로 기정사실화한 후에 항공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전도된 일이며 명백한 공항시설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남권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은 항공수요조사 등 사전타당성검토를 거쳐 적정 입지를 선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대구공항만 유일하게 군공항이전사업을 통합공항이전을 명목으로 항공수요조사 등 사전타당성 검토도 없이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대구시민 70%이상이 반대하는 통합공항이전을 위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시도민의 합의를 전제로 통합공항이전을 지원)과도 배치되는 일이며, 향후 더욱 강력한 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대본은 대구공항통합이전 추진에 대응해 대구공항 지키자는 취지로 지난 10월에 결성된 시민단체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는데 오는 20일 2시 대구YMCA에서 대구공항과 대구의 미래경쟁력을 주제로 시민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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